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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윗선'까지 겨냥…'박완수 선거캠프' 측근 구속 갈림길_我的网站

A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 "측근 일탈로 끝낼 일 아냐, 몸통 향해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현직 공무원 3명 등 27일 영장실질심사                   지난 6월 박완수 경남지사 선거캠프 딥페이크·관권선거 의혹 관련 경남도청 압수수색. 연합뉴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박완수 경남지사 선거캠프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들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박 지사의 공식 사죄와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26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나 측근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선거 질서를 훼손한 중대 사건"이라며 "박 지사는 꼬리 자르기식 대응을 중단하고 도민 앞에 진상을 규명하고 공식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수사의 핵심은 누가 지시했고, 누가 보고받았으며, 누가 조직과 자원을 동원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는가"라며 "실무자 몇 명을 처벌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려 해서는 안 되며, 수사의 종착점은 지시와 보고, 조직적 개입 여부 등 최종 책임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사법 당국을 향해서도 메신저·통화기록·자금 흐름 등 디지털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 윗선과 몸통을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공세 속에 이런 의혹의 핵심 피의자 4명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창원지법은 27일 오후 2시 전범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현직 공무원 3명과 외주 디자인 업체 대표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딥페이크 영상 제작자를 섭외해 숙소와 급여 등 금품을 제공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지시하며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전·현직 공무원 3명은 박 지사의 측근들로, 이 중 1명은 박 지사 당선 이후 도청 핵심 요직으로 복귀했다.                   민주당 경남도의원 기자회견. 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이번 사건은 선거 당시 캠프 내부 폭로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선관위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도청 압수수색 등을 거쳐 신병 확보에 나섰고, 검찰도 이들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 지사 측은 "선거캠프 내에 딥페이크를 다루는 전담 조직 자체가 없었으며,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며 제기된 의혹을 줄곧 부인해 왔다.박 지사의 선거를 도운 전·현직 공무원들이 구속 위기에 처하면서 그동안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과 본분을 강조한 박완수 도정에 미칠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영장 발부 여부가 유·무죄를 뜻하지는 않지만, 구속이 된다면 증거 인멸 우려 등 사건의 엄중함을 무겁게 판단했다는 방증이 되는 만큼, 상당한 정치적·법적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찰의 수사가 영장 청구를 계기로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박완수 선거캠프 '윗선'으로도 확대될지 주목된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email protected]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    행안부,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혜택 범위에 ‘오피스텔’도 추가청년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늘어난다.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도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27일 입법예고 후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개편안에 따르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현재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200만원 한도)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다세대주택 등 주택에만 적용되는데 여기에 오피스텔이 새로 포함된다.소득과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40세 미만 청년의 취득세 감면 한도도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형 주택 및 오피스텔을 생애 최초로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재로서 주택 취득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자 주거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조처”라고 설명했다.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표준세율(0.1~0.4%)에서 0.05%포인트 인하하는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세율 특례는 2029년 말까지 연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주택 취득 및 임차권 등기 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도 연장된다.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설립 초기에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 감면 조치도 실시한다. 기본 감면율은 55%며 여기에 초기 기업 15%, 세금 부담 능력이 낮은 기업 15%, 비수도권·인구 감소 지역 15% 등을 추가해 최대 1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은 종전 100%에서 75~100%(기본 75%·비수도권 등 25% 추가)로 조정한다.행안부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으로 내년 지방세 지출이 547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기조 등 향후 예상되는 재정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증대 항목이 없다”며 “거대 영리기업 성격의 농·수협에 사회연대경제기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이어가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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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03:47:37